CBDC 도입 준비 본격화..한은, 하반기 금융기관과 기술검증 채비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4.27 14:03 의견 0
CBDC 모의실험 연구의 추진 범위 [자료=한국은행]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이 결정될 것을 대비해 올 하반기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기술 검증에 나선다.

하반기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내놓는 한편 CBDC 도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7일 한은은 이날 공개한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올 6월 말까지 CBDC 2단계 모의실험이 완료된 이후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원활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론적·분석적 연구에서 기술적 연구로 진입한 상태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단계 모의실험에서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와 같은 기본 기능을 구현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실험에서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이용자의 CBDC가 저장된 IC카드나 스마트폰 등을 서로 접촉시키는 방식의 오프라인 결제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구매 기능 및 국가 간 송금 기능 등과 같은 확장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한은은 “국제적으로 CBDC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설계 모델과 기반 기술들을 여러 측면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CBDC 도입 여부를 확정하기 전 기술적·제도적 고려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은 물론 CBDC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CBDC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 준비과정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면서 “올 하반기 중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과 정보를 교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그간의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올 하반기 중 발간하는 한편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설명회 등을 통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은 “현금 사용이 감소하고 있어 통화시스템 작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CBDC가 떠오르고 있다”면서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측면에서도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CBDC를 도입하게 된다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도입하려면 기술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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