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된 러시아 기업 자산 압류해 우크라 지원 검토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3.20 16:00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유럽연합(EU)이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구상이 현재 초기 단계로 아직 결정난 사실은 아니지만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대변인 에릭 마머는 "현 시점에 러시아 자산은 동결돼 있을 뿐"이라며 "집행위원장이 (압류 자산 이용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EU는 러시아 기업인 수십 명에게 제재를 가했으며 일부 회원국은 이들 소유의 슈퍼요트와 개인 제트기, 부동산 등을 동결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에서만 7억8천만유로(약 1조465억원)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현재 제재 체제에서는 자산 동결만 허용되며, 제재 대상 자산을 처리하려면 EU 회원국들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EU는 지난 17일 회원국들이 정보를 공유해 제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결 및 압수' TF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EU는 이 TF 가동 외에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지도층과 신흥재벌 등의 자산을 확인하고 동결, 몰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과 협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