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어려운 노인층 지원"..금융당국, 보험사 '요양서비스 확대' 추진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7.15 16:4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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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요양 서비스 사업 개발이 더딘 국내 보험업계가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관계자 등과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요양 서비스는 노인성 질병으로 홀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사의 요양 서비스 사업 진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다수가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한 일본 등과 달리 국내 보험업계는 진출이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도시(도심)의 요양시설 공급 부족 ▲민간 자본·기업의 시장 참여 부족 ▲민간 보험상품과 요양 서비스 연계 미흡 등을 문제로 가리켰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키우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또 기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언신탁 자산 등을 활용해 요양시설 이용 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 연계 방안도 제기됐다. 보험사의 투자인센티브 제공 및 보험연수원의 요양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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