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성 칼럼]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업혀야 한다.

김재성 주필 승인 2018.12.18 12:22 의견 7

[한국정경신문 김재성 주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2018년을 맞이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즈음,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거듭 약속한 연내답방 약속을 사실상 지키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 

북미대화도 일단 소강국면이다. 내년 1~2월 중으로 잡혀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사전조율을 위한 김영철-폼페이오 라인도 멈춰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는 유효하지만 그 순서와 절차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의 공동선언에 따라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기지를 폐쇄한만큼 미국의 종전선언 및 상응하는 조치를 주장하는데 미국은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기 전에는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도 ‘핵폐기 먼저’ ‘제재완화 먼저’의 이견에서 막혀있다.

북한은 6.12 정상회담에서 재미를 봤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1차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진영 실무그룹에 포위되었다. 따라서 실무진에서 핵폐기 프로세스 합의를 거친 후 정상들이 만나는 방식을 주장하고 그 첫 단계로 핵 지도 신고와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논리적으로는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종전선언과 제재완화가 먼저라는 북한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합의, 2007년 2,13합의 2012년 베이징 합의 등 수 차례 합의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로 무산된 경험칙으로 보면 미국의 주장도 맞다.  

물론 북한은 북한대로 합의파기에 얽힌 트라우마가 있다.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 협정 등 수 차례의 합의마다 북한은 얻은 것 없이 정보만 노출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2008년에는 핵 목록, 원자로 가동기록, 플루토늄 생산량 등 8000쪽 분량을 제출했으나 미국의 특별사찰이라는 알몸수색 요구는 합의파기를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피차 이유있는 불신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1992~2000) 끝에 핵무기를 손에 쥐었지만 경제를 풀자면 미국 중심의 시장질서에 편입해야 하고 그러자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핸드폰이 580만 대가 보급된 마당에 더 이상 폐쇄적으로만 끌고 갈 수 없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한 해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더 파격적인 것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소개하고 마이크까지 넘겼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개방의 수문을 열었으며 돌이키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유도탄 발사대 폐기로 급한 불은 껐으니 느긋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에 대한 신념이 확고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은 그나마 행운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에게는 행운이다.

미국이 실용주의를 숭상하는 나라이고 트럼프라는 인물 또한 철저한 실리주의자다. 그는 지금 군수산업과 북한의 개발이익 플러스 시장이익을 놓고 주판을 튕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치적과 재선가도의 손익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북한이 할 일은 이에 대한 기대치를 제시하는 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에 총격도발을 요청한 세칭 ‘총풍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은 한 때 남한의 군사독재와 적대적 공생을 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김 위원장을 평가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의 ‘봉남통미’에서 벗어나 남한과의 화해를 통해 북미대화를 시도하는 ‘통남통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북한이 미국(유엔)의 제재완화를 얻어내려면 남한의 적극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 제재완화를 설득한 것은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결코 실패라고만 할 수 없다. 

물론 한미관계상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남과 북이 정말로 형제 국이 되면 설사 북한이 먼저 핵을 놓더라도 북한이 걱정하는 미국의 선제공격은 불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등에 업혀야 한다.   

댓글 의견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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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7 18-12-18 23:57:34

차라리 남한이 미국에다 My way를 외치고도 싶지요. 우리 힘도 결코 약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제 힘 약한줄 모르고 뻣세게 굴자니 근육지로 뽐내는 힘이 무섭고, 너무 겁내서 약하게 굴면 계속 종노릇을 못 면하고.... 강온전략을 잘 세우고, 속도 조절도 잘 하며, 주변국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좋은 길을 찾는 줄타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우리 살 길로 나아가야 광복 후에도 끝나지 않은 일본의 식민 책략으로 인해 수십년 세뇌 되어 온 지긋지긋한 친일을 끊어 내고, 진정한 해방을 이루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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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79.***.142 18-12-18 22:02:11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길이 최선입니다.문제는 문통의 외교 능력입니다. 공부 잘해서 사법시험 붙고 이리저리 지금 이 자립니다. 좌뇌형이 쉽게 우뇌형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이어서 외교는 경제 부총리보다 외교 부총리가 신설되어 전적으로 맡겨야합니다.능글능글하지만 정색을 할 수있는 그런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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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141 18-12-18 21:35:05

남 북 모두 혼신 과 온힘을 다해서 함께 풀어 가야할 많은 난재 앞에 평화 민주 정신을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헝클어진 실타래 풀어 상하고 메마른 땅에 평화 민주주의 를 통하여 미래 혁신을 도모 형제란 모름지기 어려울때 돕기위함 이라 했는데 현실은 쉬운건 아닙니다. 더욱이 참 바른정치와 참 경제가 살아남는 도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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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3.***.68 18-12-20 17:21:15

그동안 수없는 미국의 파토를 김정은은 걱정하겠지요. 몇 차례 보여줬으니 이제 미국보고 보여주라는 데 내년 대선 전까지 급할 게 없는 트럼프는 계속 고자세고. 만일 미국이 파토를 내더라도 한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이 북한을 지원하고 나서면 북한의 개방이 가능하겠지요. 그럴려면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에 명분과 실리를 줘야하고. 이게 외교의 영역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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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2.***.169 18-12-18 20:31:36

칼럼내용대로 북한으로서는 지금이 다시 오지않을 기회이고 물때가 맞음을 알아서, 남북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중대결정을 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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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6.***.147 18-12-18 16:15:09

제발 많은 이들의 바램대로 역사가 흘러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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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93.***.12 18-12-18 13:21:19

북한이랑 형제가 되는건 좋은데, 사회주의 방식으로 통일될까봐 그게 걱정인거죠. 상식적으로 북한이 공산주의를 버리겠습니까??? 방법은 더욱 강한 제재를 통해 스스로 붕괴하도록 놔두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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