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경기연구원장 "기본소득, 선도국가로 가는 작은 등불"

"무조건적 반대 아닌 활발한 정책토론으로 이어져야"

이근항 기자 승인 2021.02.16 16:17 의견 0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자료=경기연구원]

[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16일 "'기본소득'은 선도국가를 향한 대한민국의 항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건강하고 활발한 정책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일성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2021년'이었다"며 "선진국을 쫓아가는 수준에서 벗어나,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도전정신'과 '결연한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 짐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출발한 '실험적 정책'은 '경제방역'으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심리방역'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지친 국민 한 사람 한 사란을 향한 국가의 작은 배려는 모두의 가슴에 자긍심과 극복 의지를 심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을 실험하고 수용하는 너른 토양"이라며 "지나간 경험에 갇혀 새로운 도전의 씨를 말리는 마구잡이식 벌목을 하면서 푸른 숲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선도국가는 우리가 여태 가보지 못한 신세계일 것"이라며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면서 아는 길만을 고집하는 이율배반작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따뜻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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