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 살인 사건들에 주목한다.

오늘(10일) 밤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같은 살인을 저지르고 다른 형량의 벌을 받은 이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방송에서 다루는 두 살인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한 남자친구와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죽인 아내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징역 4년의 벌을 받았다. 방송은 두 사람이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된 이유에 주목한다.

먼저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의 사건이다. 남자친구 이춘길 씨(가명)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순자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그의 선택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이어지던 남편의 폭행에 그가 선택한 건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방위도 심신미약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또 다른 아내 조선경 씨(가명) 역시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정 식구들까지 위협하는 남편을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칼을 휘두르던 남편을 절굿공이로 내려쳐 살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의 가정폭력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과연 공정한지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판사의 관점에 따라 양형 기준과 감형 요소가 남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시간이다.

매주 토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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