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탁기 '관세폭탄' 미국에 되갚는다..WTO 세탁기 분쟁 승소에

김성화 기자 승인 2018.01.13 11:31 의견 0
(자료=LG전자)

[한국정경신문=김성화 기자]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WTO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를 12일 신청했다.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따르지 않아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전체 7억1100만 달러(한화 약 76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같은해 8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6년 9월 한국 승소 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다.

한국 정부의 보복관세 신청은 이달 22일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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