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수출규제 해결에 시각차.. 단호한 대응 vs 반일감정 우려

윤정환 기자 승인 2019.07.08 15:15 의견 1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윤정환 기자] 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보복성 반도체 수출규제 해결 방안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을 초월해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은 일본의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움직임에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부품의 국산화, 로드맵, 중장기 전략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억지 궤변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기에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한다”며 “대일외교에 초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수출규제 해법으로 ‘일본경제보복특별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특위는 오는 12일 수출규제 관련 기업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를 열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대표는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자료=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이와 달리, 한국당은 민주당의 해결책을 ‘반일감정 부추기기’로 규정하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를 통해 실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며 “현실적이지 않은 수입선 다변화나 소재 부품 국산화는 당면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동일 석상에서 “여당이 초강경 대응책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며 “역사갈등을 경제보복으로 가져가는 일본 정부나, 이를 반일감정 자극으로 갚겠다는 여당이나 모두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의 침착한 대응책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 생산에 필수 재료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