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2000→1000명에도 의협 “NO”..의정갈등 장기화 지속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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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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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 두 달 만에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당초 증원 목표의 절반인 1000명(최소 증원분)까지 늘릴 수 있는 대학별 자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정원 확대폭을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6개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들을 받아들인 의대 자율 증원 방침을 내놓았다. 내년도 입학전형은 대학별로 정부가 제시한 증원 2000명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이를 수용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료계와 화해 분위기 가능성도 언급됐다.
하지만 의료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일부 조정'이 아닌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논의' 입장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가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선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다. 보건복지부 측은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과 내년 입시 일정의 급박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는 의정 대립으로 의사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복된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이달 말까지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먼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던 의대 교수들도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개별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교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21일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3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집단행동현황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의협 비대위 입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관심도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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