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조국 영장 기각이 화제다.

27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실시간 검색어와 급상승 검색어에는 조국, 조국 영장 기각, 권덕진 판사 등이 검색어로 등장했을 정도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죄질은 좋지 않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40여분쯤 지나 오전 1시35분쯤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입장표명은 없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부시장을 제외하면 조 전장관이 처음이다.

조 전장관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의 구속 기각을 두고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심리를 맡은 권덕진 판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권덕진판사의 법리 균형추가 깨져 버렸구나" "권덕진 판사 권력의 굴복했네" "역시 권 력 의 힘 좋구나" "적폐판사"라며 해당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권덕진 판사님 생각이 맞습니다" "원리원칙주의자 맞다고 본다" "조국한테 무슨 죄가 있다는건지 밝히지도 못하면서"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편 권덕진 부장판사는 지난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 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지난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했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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