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전국 법관대표들이 내일(26일) 사법연수원에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독립 논란과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내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재판 독립 보장’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 등 두 건의 안건을 논의한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의 절대적 보장과 공정성·책임성 준수를 두 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과 제도 변경 시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선고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관 증원 등 법안 추진에 나선 상황에서 열려 법관들의 집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다만 전체 126명 중 과반 출석이 필요하지만 사전 비공식 투표에서 70명이 회의 개최에 반대해 의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며 현장에서도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회의 결과에 따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