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3일 은행권의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을 30%로 제시했다. (자료=연합뉴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담대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전체 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은 일반주담대 52.5%, 장기주담대 71%였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올해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동결했다.

금감원은 주담대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왔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했다.

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이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한계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 자체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설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은행 일반주담대는 62.5%로 2.5%포인트, 상호금융·보험은 각각 55%와 77.5%로 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 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85%로 유지했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목표 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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