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임명..野 "갈때까지 가보자" 장외투쟁 예고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4.19 08:17 의견 0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자료=KBS)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를 통해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임명을 재가하면 신임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바로 시작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보고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 대표는 "장외투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논의 중이다. 문 정권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서 규탄 형식이 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뿐 아니라 인사 임명 강행을 비롯한 인사 참사에 대한, 국정 운영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당대표는 역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끝난 만큼,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이날 임명해야만 헌법재판관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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