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사퇴 실현가능성 없어"..내부 결속용 정치공세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형적인 협박정치 믿는 국민 아무도 없다"

김태혁 기자 승인 2019.03.14 09:26 의견 38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한국정경신문=김태혁 기자]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 후 조기 총선'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당의 총사퇴 카드는 정치 공세일 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드가 "한국당내의 내부 결속과 확고한 결심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에대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한국당이 선거법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을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라고 나선 것을 "전형적인 협박정치로 이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해 한국당이 총사퇴하게 하든가 협상장에 나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협박정치에 밀려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를 정상화하는 빠른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의 개혁안(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자)에 대해서도 "의원수를 줄이려는 안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수를 늘리자는 안으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의원직 총사퇴'는 역대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들고 나왔던 카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한다고 해서 국회가 해산되거나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사 한국당이 총사퇴를 실행에 옮겨 113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기부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