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 체제 은행업 인가 장벽을 대폭 낮춘다.

다만 논의 초반 핵심 안건으로 주목받았던 특화전문은행 도입은 유보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거쳐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지주회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5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신규 플레이어를 투입해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방은행은 전국적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의 지방은행으로 연쇄적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미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인가방침을 발표하면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건전성·사업계획서를 갖춘 사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인가를 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밖에 금융권 안팎으로 협업·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 출시를 돕는다.

다만 특화전문은행 등 관심을 모았던 사안에 대해 검토를 추진 중 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SVB 사태 이후 건전성이나 유동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특화전문은행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면 그때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