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1.6%만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가운데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정원 감축을 거부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감축에 맞섰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자료=연합뉴스]

이는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보는 현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공기업들이 답한 내용이다.

공기업은 총 36개로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정원은 15만명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정원 44만2777명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전체 공공 부분 개혁을 위해선 공기업 인력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각 기관이 처한 상황에 인력 감축 수준이 따라 달라 각 기관 또는 전체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기업들이 보고한 1.6%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기업들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하지만 비대해진 공공 부문의 인력·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현 정부가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 현원은 41만6191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보다 5년간 10만8501명이 늘었다.

공기업별로는 인력 측면에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가 현재 3만171명인 정원을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 역시 2만3728명을 1.1%(260명) 감축하겠다고 올렸다.

특히 확고한 정부의 감축 의지에도 인력 감축을 거부한 공기업도 있었다.

1만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또 SR은 핵심 기능 강화라는 이유로,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협의·조정 과정에서 공기업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정부 의지와 달리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예상된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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