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을 향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국민이 비대면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저금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회사 간에 대출 상황 정보 및 상환 처리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차주가 은행 방문 없이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이 가능하게 하고 전체 금융기관의 금리를 비교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권 대표는 “이를 통해 국민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금융경쟁을 촉진하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며 “또한 국민은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 조건을 공신력 있는 정보로 실시간 비교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고 있다. 소상공인,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중산층도 고금리 여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면서 “반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26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시장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는 은행에 대한 일방적 압박보다는 은행 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금리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평범한 국민이 겪는 금융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은 대출 한 번 갈아타려면 몇 시간 걸려 여러 곳의 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복잡한 심사와 서류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기도 한다”면서 “그간 정치권과 관료들이 이런 국민의 일상적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기해온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저금리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지원, 저금리 전환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했지만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층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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