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을 불가침의 성역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의 디지털화를 막는 규제를 풀고 전업주의 규제도 합리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민간기구다.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재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 5가지다.
우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 막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와 관련해서는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독·제재·검사 행정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규제 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규제혁신 전략·방향을 수립하고 핵심 과제를 심의하는 업무를, 회의 산하의 작업분과는 규제혁신 세부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8월중 제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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