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상승 여파로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다 정부의 판단에서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및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책 외에도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책과 서민·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보완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높은 집값에 좌절한 청년층 다수가 ‘빚투’에 나섰다가 최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마저 크게 입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과 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종전 신청자격이 미달되는 연체 발생 이전 채무자라도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소득, 재산을 감안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가 5~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대상자는 만 34세 이하인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나이스 744점·KCB 700점) 저신용 청년층이다.
이날 대책에는 채무조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신복위와 회생법원 간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늘리고 서민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지난 5년간 평균 공급액이 7.9조원 수준이었던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을 10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청년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근로자 대상 햇살론 공급은 2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2400억원을 새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아울러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의 점검·확대하기로 했다.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 10년 만기의 장기 자산형성 상품 출시를 내년 중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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