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미국 의회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에너지자원에 대한 제조 조치에 돌입했다.
세계 주요 각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가 확산되고 있다.
8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전날(현지시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가결 처리했다.
미 상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각각 100 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처리했다.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420 대 3, 413 대 9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석유제품을 포함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조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행정명령을 통해 실행 중이거나 실행 방침을 밝힌 것들로 의회 차원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밝히며 입법적 보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EU도 러시아 석탄에 대한 금수 조치와 러시아 선박의 역내 항구 진입 금지에 합의했다.
금수 조치는 8일경 EU 관보 게재를 거쳐 120일 후인 8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처를 찾을 수 있도록 12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EU는 러시아의 전비 충당을 막기 위해 러시아산 ‘주요 원자재와 장비’ 수입을 금지했다. 연간 55억유로(약 7조3천억원) 상당의 규모다.
이와 함께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두 딸 등 200여명의 이름도 EU 제재리스트에 올랐다.
이날 주요 7개국(G7)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G7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을 말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G7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에너지 등 러시아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G7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금지를 확대하고 러시아 은행과 국경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쟁을 지원하는 엘리트층과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G7은 “러시아 석탄은 단계적 폐기를 거쳐 결국 금지될 것이며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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