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 [자료=용혜인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관료들의 금융권 취업이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 근무자 250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긴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경제관료는 199명이었다.

금융기관 분류별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의 금융권 취업 추이 [자료=용혜인 의원실]

금융기관 중에서는 1금융권과 저축은행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박근혜 정권 시기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89.2%에 달했다. 저축은행은 50명에서 72명으로 늘어 44.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증권사 취업자는 오히려 줄었고 보험사와 카드사로의 취업은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기관으로의 경제부처 및 기관 경력자 취업 증가는 대부분 은행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 취업한 경력자들은 대체로 1-4급의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보인다. 용혜원 의원실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의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절반 이상의 경력자의 퇴직 시 직급을 알 수 없었으나 직급을 알 수 있는 경우 89%가 1~4급 퇴직자였다.

공무원들의 관련기관 취업 문제는 국감 단골 지적사항이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이른바 ‘해피아’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고 재산등록공직자의 경우에는 유관업계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료들의 금융기관 취업을 억제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취업승인 심사제도 승인율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을 새겨야 할 문재인 정부가 느슨한 제도 개선으로 관피아·모피아 청산에 실패했다”며 “관료와 금융이 결탁한 카르텔이 굳건한 이상 경제금융개혁과 부패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하산 방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의 강화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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