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자료=국회]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카드사보다 3배나 많은 결제수수료를 받아간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플랫폼이 올해 국정감사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도 오는 11월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빅테크에 대한 수수료 규제의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부터 독과점 문제 등 다양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결제 수수료율 문제 역시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윤주경 국민의힘 위원도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의 최인혁 대표를 증인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라 0.8∼2.3%인데 비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2.0∼3.63%를 부과하는 점을 들어 "영세 소상공인에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주문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사와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급성장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동일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별다른 가격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카드사는 통상 3년마다 금융당국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반면 빅테크는 '셀프 산정' 구조로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수수료 인하' 압박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연속 13차례에 이어 또 한 차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수수료를 둘러싼 빅테크와 공방전은 간편결제 시장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이같은 수수료 논란은 지난해 국감철부터 지속돼 왔지만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간편결제시장은 급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실적은 5590억원과 1821만건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12.5%, 12.9% 늘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사는 3년마다 정부 및 당국과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거쳐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지만 빅테크는 관련 체계나 규제가 없다보니 비용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빅테크가 카드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기보단 합리적인 가격 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경신문 이정화 기자 joyfully3355@naver.com 이정화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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