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한국정경신문 = 김은정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발표됐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중소자영업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직접적 수혜자인 자영업자들은 경비절감을 할 수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팔 벌려 반긴다.
하지만 카드사 노조는 반발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해 카드사의 수익이 떨어지면 결국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용카드 사용자인 소비자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카드사가 제공하던 무이자할부, 할인혜택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사라지거나 줄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정과 자영업자 그리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결국엔 서민을 위한 방안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주장하는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쟁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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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카드사 수수료 인하여력 확인..충분해"
당정이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 그동안 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들만 받던 카드 수수료 우대를 중소형 자영업자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연 매출액 5억원~10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현재 수수료율 2.05%에서 1.4%로 내려간다. 연 매출액 10억원~30억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규모가 작은 가맹점이 대형 가맹점보다 수수료를 더 내던 불합리한 점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 매출액 5억원~500억원 사이의 가맹점(약 2.05%~2.17%)이 연 매출 500억 이상인 대형가맹점(약 1.94%) 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냈다. 이를 1.94%에 맞춘다.
당정이 이처럼 카드수수료 인하를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떠안기는 광고비 및 접대비 등의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거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은 당정협의 자리에서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렇게 되면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백만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카드사 노조 "카드사 적자나고 결국 대량해고로 이어져..수수료인하 안돼"
당정의 방침에 카드사 노조는 반발했다. 우선 김태년 정책위원장이 말한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에 대해 반박했다. 노조는 카드사 내부자료를 살펴봤을 때 수수료인하가 카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1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정이 예상한 액수와 3000억원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작되면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 점점 서비스를 줄이게 되고 결국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현대카드가 벌써 400명 규모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은행들도 카드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노조와 항상 부딪히던 카드사도 이번에는 노조와 의견을 함께 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받는 대상이 93%에 이른다"며 이번 방안이 진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우대'인지 꼬집었다.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불공정 이슈 해결..추가고용도 가능해져"
중소가맹점업주와 자영업자로 이뤄진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겼다. 이들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가 과도하게 높았다며 이번 수수료인하로 불공정 이슈가 해결되어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인하가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추가고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카드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줄면서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 소비자 "사용하던 서비스 줄어..누굴 위한 수수료인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 카드수수료 인하는 카드사와 가맹점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카드수수료 인하가 시행되면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및 각종 할인혜택 등의 서비스를 줄이거나 없앨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한다. 특히 무이자할부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에서 수익을 유지하려면 결국 소비자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융위의 인식은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내는 연회비에 비해 무이자할부나 부가혜택 등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혜택의 정도와 온도차가 크다.
다만 소비자의 혜택이 당장 줄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번 정해진 약관은 3년동안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 노조들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카드수수료 인하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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