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배 탈일 있나, 보금자리 침수"...민경욱 의원 "LH '하자' 3만5138건"

민경미 기자 승인 2018.10.11 15:37 의견 0
하자 유형별 현황 (도표=민경욱 의원실)

[한국정경신문=민경미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에서 1만2000여건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LH건설 아파트에서 3만513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2015년 1만3078건에서 2016년 1만1661건, 2017년에는 1만399건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한 해 평균 1만1712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하자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타일 결함이 전체의 23%인 80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1%인 오배수 7370건, 20.2%인 도배 7103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이 5만503가구 가운데 51%인 1만7910건이 발견돼 가장 많았다. 공공임대 주택이 9631건, 장기임대 주택이 7597건이었다.

주택 유형별 세대당 하자건수(2016년 기준)를 분석해보니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대구신서아파트가 487세대 가운데 288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는 세대당 하자건수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대덕 56.5건, 부천옥길 55.4건, 구리갈매 48.2건, 부산신평 41.3건 순이었다.

장기임대 아파트의 경우 하남미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산물금 27.4건, 김포한강 16.3건, 서귀포남원 14.7건, 시흥목감 1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파트 하자는 1년간 이의 신청과 최종 판정까지의 절차가 있어 2017년 자료는 연말에 집계될 예정이다.

아파트 하자에 따른 주민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라디언트캐슬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배수관에서 넘친 물로 일부 가구가 침수됐다.

하지만 LH측은 품질경영방침에 따라 ‘주택사업단계별 하자최소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반적인 하자건수가 연평균 20%가량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연도별 세대당 평균 하자건수는 2015년도 0.24건, 2016년도 0.17건, 2017년도 0.15건이다.

민경욱 의원은 “입주민들은 저마다의 부푼 꿈을 안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입주를 했지만 하자가 발생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공기업인 LH는 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자 발생 제로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과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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