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본격화?..홍남기 “2차 추경예산 편성 검토할 것”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6.04 13:48 의견 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경의 규모 등을 정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갈 모양새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차 추경예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홍 부총리가 ‘취약 및 피해계층이 이번 추경의 중심’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전망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지원’보다는 취약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선별지원’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적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재원에 대해 “경기 회복 여건, 자산시장 부문 추가 세수, 우발 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 부분의 추가 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국세 수입은 작년(285조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더 걷힐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따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최대 2차 추경 규모를 15조원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홍 부총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당이 당초 진행하려고 했던 대규모 추경 편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적어도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이 추경 논의를 하던 중 홍 부총리가 선별 지원 소신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라 향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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