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 = 김태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오늘 모종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의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최대의 관심사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관계를 일정부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고위급 협상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처리를 강조하며 종전선언을 요구했지만 미국에서는 핵신고 등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장받길 원하면서 협상의 진척이 없어진 상태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전날 미국은 북한의 제재 위반을 다루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앞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중재 촉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을 꼽았다.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이 다시 진행돼야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서 보다 구체화된 비핵화 관련 합의와 남북경제협력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결과가 합의문에 담기지 않겠냐는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 정상이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다해도 크게 이목을 끌만한 진전은 보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을 내놓는다.

4·27 판문점선언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다.

이들에 따르면 구체적인 비핵화 내용은 남북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결론 맺어지기 어려운 부분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구체적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주고 받더라도 결국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직접 비핵화 협상을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보장을 위한 상응 조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전달하며 조율해야하는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방북 특별 수행단에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외에 경제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또 북측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남측의 북측 물자 지원,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남북 간 수십년 간 대치해왔던 군사적 긴장의 완화에 관한 합의내용은 기대해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한반도 내의 군사적인 조치는 남북 간 합의로 처리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그간 군 고위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됐던 비무장지대 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 합의내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정경신문 김태혁 기자 taeheack@naver.com 김태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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