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성빈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내년 1월과 하반기, 두 번에 걸쳐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관리 가능 수준"이라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돈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 심사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할 때 기존 주택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액만을 따졌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는 물론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산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도입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은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가계부채의)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 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액은 지난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연평균 60조3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연평균 증가액은 129조원에 달했다. 금융완화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취약부문(제2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액 추이(자료/한국은행)

특히 금리 및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대출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상환부담 증가 및 부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이 낮고,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부채 증가가 주택담보대출 위주여서 실물자산도 동시에 늘고 있고, 순자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의 주채 점유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아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구조 개선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건전성이 높아졌고, 금융기관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이 충분하다"며 "최근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가계부채 급증 요인인 주담대의 점진적 안정화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당장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없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 모색 및 단기간내 해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정책 시계(視界) 아래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이번 종합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정경신문 성빈 기자 hansusu78@gmail.com 성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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