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4·10 총선이 끝나면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논의 시점이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따라서 산업부가 공급비를 조정하면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일찍이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또 한국전력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막아왔다. 전기요금도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거론해왔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경신문 박세아 기자 dpffltms@hanmail.net 박세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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