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계엄령 문건' 최종본 논란..하태경 vs 인권센터 '반박에 재반박'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05 17:54 의견 1
5일 이른바 '계엄령 문건' 최종본 진위를 놓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 (사진=강재규 기자)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기자] 정치권에서 '계엄련 문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의원은 5일 최근 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진위 논란 관련해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 하태경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없어"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본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등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고 밝혔다.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하여 대조해본 결과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군 인권센터측에서는 이날 즉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계엄령 문건 최종본의 목차라며 공개한 자료는 기무사가 조작한 문건이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 군 인권센터 "하 의원 확보 계엄문건 최종본은 조작"

군인권센터는 "하 의원이 최종본이라 주장한 문건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기무사 계엄 TF(태스크포스)'가 위법적 내용을 일부러 삭제해 작성한 것으로 최종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 문건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확인됐다"며 "그 후 합동수사단이 군 관계자 204명을 조사하고 9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지만 단 하나의 쿠데타 실행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책상머리 검토 문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마치 쿠데타를 모의한 것처럼 괴담을 유포한 민주당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이라며 공개한 문서 사본을 하 의원이 공개했다. 빨간줄 친 부분이 최종본에는 빠져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하 의원 자신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란 주장. 

하 의원은 "청와대는 즉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을 공개해야 한다"며 "조국 사태로 곤두박질 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엄풍 공작을 확대시키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