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을 겨냥해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금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며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김 위원장이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최근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업권협회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특히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금융권도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역대 최대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달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성장률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외형성장도 중요하겠지만 가계부채관리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해 ‘상환능력내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 하에서 대출상품 설계, 차주 상환능력심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정부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한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공매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감있는 역할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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