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정부도 IMF위기 이후 최저, 1.6% 성장률 제시

김병욱 기자 승인 2022.12.21 23: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했다. 사실상 외환위기(IMF)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물가 상승세는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될 전망이다. 예정된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른 파장이 변수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2020년 성장률을 0.1%,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2009년 성장률을 -1.5% 내외 등으로 전망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에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거시경제 관리 지표로서 1998년 성장률을 1%로 제시했다.

연초 또는 그 전해 말에 제시한 수치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인 셈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망치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도 낮다.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았다.

지난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 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는 내년에 주요 부문이 올해보다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통관 기준)은 내년에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의 위축 등으로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간 소비는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4.6% 증가에서 내년 2.5% 증가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봤다.

내년 설비투자는 2.8%, 건설투자는 0.4% 각각 감소하며 올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이 악재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의 경우 2.6%에서 2.5%로 전망치를 소폭 내렸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런 가운데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 등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당분간 거시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