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보호주의’ 확산되나..G7, 인도 밀 수출 금지령 비판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5 13:08 의견 0
15일 인도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다. [자료=YTN 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 확보를 내세워 밀 수축을 금지했다. 이에 주요 7개국(G7)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식량 보호주의’ 확산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인도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전날부터 밀 수출을 금지했다. 다만 발표 전에 ‘취소불능 신용장’(ICLC)이 개설됐거나 정부가 다른 나라 요청 등으로 허가한 경우만 수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국제 밀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도와 이웃 국가, 기티 취약국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 게 대외무역총국의 설명이다.

높은 국제시장 가격 때문에 밀을 사재기하거나 수출에만 집중해 내수시장 가격이 치솟는 현상 등을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국이지만 자국 수요가 많아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

인도는 2021~2022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에 700만t의 밀을 수출했고 2022~2023 회계연도에는 1000만t 수출을 목표로 세웠다. 우크라이나의 작년 밀 수출량은 2000만t으로 세계 6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우크라이나산·러시아산 밀 공급이 줄어 밀가루값이 급등한 가운데 인도산 밀 수출까지 통제되면서 가격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 아울러 각국의 ‘식량 보호주의’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G7 외무장관들은 독일에서 열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식량 위기를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했다.

G7 농업 장관들 역시 인도의 밀 수출 금지령이 가격 상승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인도의 밀 수출 금지령을 비판했다.

젬 외즈데미르 독일 농업 장관은 G7 농업 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만약 모두가 수출 규제를 하거나 시장을 닫기 시작하면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인도가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올해 밀 생산량 추정치로 봤을 때 수출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밀 생산량 감소 우려와 국제시장 가격 상승, 식료품 등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반영해 정부가 밀 수출을 통제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인도 정부는 밀 공급을 요청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을 허용할 것이고 수출금지령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경우 밀 수입량 가운데 미국·호주·캐나다산이 99% 이상을 차지해 인도산 수입이 거의 없지만 인도의 수출 금지령이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을 부채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 밀 수급·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 전문가 등과 협력해 국제곡물 시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단기 대책뿐 아니라 국내 자급률 제고, 해외 곡물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중장기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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