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백지화"..시민단체 주거안정 특별제안

김영훈 기자 승인 2021.04.02 17:1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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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5가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정경신문(서울)=김영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용산공원 일부 30년 활용과 국·공유지, 재건축재개발 이주전용 주거 활용 등 공공임대 대량 신속 저가공급" 등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5가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약 10여명이 투기의혹과 불신에 빠진 광명·시흥지구 제3기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해제 등 전면 백지화 및 주거안정 관련 5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5가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정부는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책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 특히, LH 임직원은 물론 고위공직자 등이 미공개 정보로 남몰래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며 "위선적인 공직자들로 다수 국민이 정책불신과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 등에 빠져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야는 책임공방과 인신공격 등 나라가 시끄럽고, 합리적 대안이 실종됐다"며 "주거공급 대책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소급적용지 경쟁적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값싸게 대규모 건물을 지을 부지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해 불신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속공급, 대량공급, 초저가공급이 핵심이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집 없고 돈 없는 국민에게 모든 공약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이에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을 하게 됏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전원 및 이들을 공천한 모든 정당 등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초고층 아파트를 30년 시한부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최소 10만호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신속하게 대량으로 값싸게 건설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 30만호를 초저가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하다. 특히, 종합적인 지방 균형발전 대책과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민생복지 대책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상임대표는 “LH 임직원 투기사건으로 공기업에 대한 불신이 정부불신으로 이어진 상태에서 광명 3기 신도시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실효성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현실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부지에 공공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 서민 주거안정과 주변 고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균 경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올해 2.4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두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두 대책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는 서울 바깥에 주택을 공급하므로 서울 집값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2.4대책은 실제 공급까지 10년이 소요되므로 주택공급이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송기군 소장은 “용산미군기지 주택공급은 서울의 요지라는 점과 정부소유 부지에 주택을 건설하므로 실수요자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30만호 건설을 정부가 발표하면 30대의 "영끌"이 즉각 멈출 것”이라 강조했다.

주거안정 5대 특별제안으로 ▲서울시장 후보들 및 공천 정당들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30년 시한 초저가 아파트 최소 10만호 건설 공약 ▲청와대, 국토 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유관부서는 제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취소
▲수도권 국•공유지 활용 및 고도제한 해제 등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여 총 최대 30만호를 건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전용 공공임대주택을 초저가로 제공하는 순환개발방식 채택하여 더 이상 원래 거주자가 쫓겨나거나 건설비거품 등 분양가인상요인을 없애고, 최소 반값 이하 아파트 공급 ▲임대아파트 입주 실제거주자에 대한 분양여부 등은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등이다.

시민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5가지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료=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호천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이보영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에코넷, 글로벌 소비자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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