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인이 사건 "입양 아이 바꾸면" 논란.."아이들 물건 아니다" 비판

김지연 기자 승인 2021.01.18 14:2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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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중 정인이 사건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같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질문에 "더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입양 정책을 손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건 "일정기간에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해도 아이하고 맞지 않아 입양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대책으로 언급한 파양이나 아동을 바꾸자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실시간 반응에는 "사람을 물건 취급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학대한 양부모다" "선의적으로 해석하려 해도 대상이 사회에서 최우선으로 보호해야할 어린이라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등 비판적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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