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수은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산지의 토사 유출 피해가 심각해 추가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무너져 내려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전남 함평의 마을 뒷산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패널이 무너졌다. 흙더미가 가옥 2채를 덮쳤지만 주민들은 붕괴 징후를 느끼고 신속하게 대피해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충북 제천을 비롯해 전국 10여 곳의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로 파손됐다.

산을 깎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국에 모두 12700여 곳이다. 산사태 발생 빈도가 적어 태양광 시설을 원인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추가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태양광 시설 주변의 토양 유출로 인한 농가 피해가 심각하다”며 “주민 안전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태양광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강화해 토사유출 저감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사도 허가 기준을 15도 이하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전에 가파른 산비탈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일부 시설들은 주요 경계 대상”이라며 “앞으로 태양광 시설의 토사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옹벽이나 배수로 등 재해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수은 기자 kittya8187@gmail.com 김수은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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