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민간 원팀 대응..민관협의체 발족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은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위조인스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민관협의체 발족식이 열렸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8월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8월 2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AI 기반 탐지·차단체계 구축 과제를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상반기(3243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러한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해 국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연구개발 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해 AI 탐지 모형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체는 반기별 운영하고 기관별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발족식에서는 협의체 운영 방향과 함께 ▲비식별(가명) 데이터 공유 플랫폼 활용 및 확산 방안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기관별 대응 현황 공유 및 연구개발 연계·적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가명 처리해 연구 현장에 제공할 경우 탐지 모형의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협의체를 출범시킨 만큼 민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는 더 앞선 기술로 맞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R&D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