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일부 인용..당대표 복귀 준비 전망

이상훈 기자 승인 2022.08.26 17:45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가 26일 주호영호 비상대책위원회에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출범 후 잠정 중단했던 전국 당원 만남 행사에 재돌입, 징계 종료 때까지 정치세를 불리며 내년 1월 대표 복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당이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다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 1월 당대표 복귀 시나리오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 직후 가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간 '문자 유출 사태' 이후 당에서 비대위 출범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가라는 뜻이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대위 출범 당시 당이 내세웠던 '대표 자동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사실상 자동해임의 전제조건이 됐던 '당 비상상황'이 인정되지 않았으니 대표는 '사고' 상태이고 지도부는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당시처럼 전국을 돌며 당원·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이후의 행보를 묻는 말에는 "인용되면 제가 할 건 없고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이 전 대표의 복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당장 유상범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법률지원단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항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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