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왼쪽부터)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여야가 국회 공백 53일 만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위원장직은 여야가 임기를 1년 씩 나눠 맡기로 했다.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국회 공백 상태가 된 지 53일 만이다.
최대 쟁점인 상임위원회 배분에서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등 7곳의 위원장을 갖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곳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막판까지 여야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민주당이 과방위를 먼저 1년씩 맡은 뒤 교대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사개특위) 앞선 잠정 합의안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는다.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구성은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폐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 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도 구성된다.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의 건, 정개특위·연개특위 구성결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권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면도 있지만 빨리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송 장악 문제에 당장 우려의 목소리 높기 때문에 우선 과방위를 맡고 그다음에 행안위를 맡아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것”이라며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는데 국민들께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조속 가동되는 걸 바라셨고 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