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기도]

[한국정경신문(수원)=김영훈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아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이유 그래픽. [자료=경기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는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영훈 기자 kyh650@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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