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얻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공약의 핵심인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이다. 또한 정부 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했지만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조 의견 청취 또는 전체가 아닌 부분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유연근무 요건도 완화한다.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다.

또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반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수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원 이상 확충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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