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받게 되는 특권을 대부분 박탈당하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대부분 박탈 당했다. (자료=연합뉴스)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곧바로 파면된 윤 전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최장 10년 동안의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임한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연금,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채용 지원, 국립현충원 안장, 교통·통신·사무실 제공, 본인·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예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경호·경비는 지원받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0년, 파면당한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퇴임 후 5년간 경호 업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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