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순신 하루만에 낙마, 검증시스템 한계".."개선방안 찾겠다"

강헌주 기자 승인 2023.02.26 14:0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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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강헌주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국사수사본부장이 하루만에 낙마한 것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의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임기 시작 하루 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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