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TOON] 사드 배치 완료, 논란은 계속
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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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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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훈/한국정경신문
지역주민과 진보단체의 반발 속에서 사드가 잔여발사대 4기를 포함해 모두 추가 배치가 완료됐다. 대선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전면 반대'가 아닌 '국회의 비준을 묻겠다'는 다소 타협적인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임시 배치'라는 조건을 내 걸긴 했지만 해석에 따라 공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딜레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명분'이 제법 선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과 러시아의 대북 유화책을 감안하면 부작용도 함께 안고 가야하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문재인 정부의 아슬아슬한 대외·대북 줄타기외교는 불가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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