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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 = 서지훈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했다. 뇌물수수죄로 2년여 간의 수감생활을 '하루의 애누리도 없이' 만기로 채우고 나왔다. '최초의 여성총리'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감옥에 간 최초의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말았다.

증언 번복, 검찰의 무리한 기소, 석연치 않은 판결 지연 등 의혹과 잡음도 많았던 판결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처럼 "잘못된 재판"이라고 함부로 평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죄였다면 2년간 인고의 세월을 감내했으니 죄과를 달게 받은 것이요 무죄였다면 법집행에 있어 큰 흠집을 내는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전직 여성 총리'를 감옥에 넣기 위해 들이댔던 사법부의 집요하고 냉정한 잣대가 지금 재판중인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 지 지켜볼 일이다.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접근은 '부실 수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류의 감상적 접근을 경계하자. '관용'을 베풀기에는 '503호'와 '최순실 일당'에게 국민들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한국정경신문 서지훈 기자 seojihun@gmail.com 서지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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