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즉시 격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자료=정점식 의원실]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생산 초과물량을 시장에서 즉시 격리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촌은 현재 쌀 재배와 수확을 끝내고 판매, 출하시기를 맞이했지만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농촌사회의 근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며 "풍년의 기쁨과 내년 농사 준비로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할 우리 농민들이 생산비도 제대로 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생존권의 위협에 놓여져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쌀값 하락 시 쌀값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쌀 자동시장 격리제를 도입해 선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5일 80kg기준 22만7천원이었던 산지 쌀값은 지난 12월5일 기준 21만원으로 7.5%인 1만 7000원이나 급락했다.

정점식 의원은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양곡관리법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며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2000톤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으며, 국내 쌀 수요량은 358만톤으로 수요 대비 생산량이 약 8.4%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의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점식 의원과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 하락은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농민 생존권과 농업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이라며 "농업이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민들의 희생과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가 쌀 생산 초과물량 30만톤을 즉시 시장격리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정경신문 김영훈 기자 kyh650@naver.com 김영훈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