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행안부 제공)

 

[한국정경신문=김나영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 정부’가 공식 법률 용어로 사용된다.

지방의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권리나 권력의 강력한 지방 분산이 핵심이다. 또 2019년부터 전국의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2만 명 충원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26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남 여수국제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자치분권 로드맵은 학계·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비전 하에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등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가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경신문 김나영 기자 news1234@gmail.com 김나영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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