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귀국했다.
김 장관은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에 진전이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김 장관은 이날 새벽 인천공항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놓고 합의 도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 통상 당국은 장관급 회담 종료 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는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데 합의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이후 이달 8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구체적인 내용 조율을 위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요청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일본 모델' 수용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일본 모델이라기보다는 어차피 관세 패키지가 있는 상태다"라고 답했다.
미국 측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두 수용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