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관진·임관빈 구속 다음은 이명박.."망명신청하면 어쩌려고 출국금지해야"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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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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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장관(자료=KBS방송 캡처)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김세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결국 구속됐다. 정부 총 책임자 구속으로 검찰의 시선은 당시 대통령 이명박으로 향하고 있다. 여론도 들끓고 있다. 수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를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원 "정치관여 소명, 증거인멸 우려" 김관진 임관빈 전격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새벽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제 43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고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가안보실 실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연제욱 당시 군 사이버사령관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사이버 여론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군 심리전단 활동에 투입할 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 여론 공작 동향을 보고받고 그 결과를 다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여론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 김관진 정치개입 이명박 직접 지시 관건.."이명박 출국금지" 여론 비등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배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여론을 조작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가 여부를 수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김관전 전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치과연한 혐의를 인정해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져서다.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된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하자 비난 여론은 비등하고 있다.
@son5***는 "다행이다. 다음은 이명박이다"라며 기뻐했다.
@daknews***은 "김관진이 구속됐다. 이명박을 출국금지시켜라. 국정원 국방부 댓글공작을 지시, 대선조작 범죄 혐의가 있다. 특히,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니 대통령이 아니었다. 사자방 ㆍBBK 범죄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MB없는 조용한 밤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ndow****은 "軍 여론 공작' 김관진 前 장관 구속, 드디어 이명박의 숨통을 조일 시기가 임박해오는구나. 출국금지 시켜야 한다. 이명박이가 나가서 망명신청하면 어쩌라고. 중동에 자원외교로 밑밥 깔아놓은 것들이 있는데...그 나라의 권력 실세 틀어쥐고 뭔 짓도 할 놈"이라며 긴장을 놓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dhapq****은 "아 잠못이루는 이밤 새벽에 영장 발부 하다니....기다렸다..김관진 구속~!!! 이제는 이명박 구속 수사하라~ @출국금지"라고 주장했다.
@for_sin***은 "김관진 구속 되는 거 알았으니 다시 꿀잠 자러 갑니다. ^^라며 기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2일 강연차 두바이로 출국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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