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감소는 '경제위험'..'SOC투자 정책 토론회'서 SOC 투자 촉구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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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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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이 SOC 투자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왼쪽 3번째부터 최경환 의원, 최도자 의원,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정인화 의원, 허숭 청광종합건설 대표이사, 손성연 CNC 종합건설 대표이사,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이사 (자료=대한건설협회)
[한국정경신문=유주영 기자]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수진 연구위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적기에 SOC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는 정부의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진 연구위원은 ‘국내외 인프라 투자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SOC 투자확대를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SOC예산을 올해에 비해 20% 삭감한 17.7조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 시기에 맞춰 SOC 투자 축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이 복지이고 일자리입니다’, ‘SOC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SOC는 국민행복을 건설합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SOC 투자를 촉구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허문종 연구위원은 이날 ‘SOC 투자가 국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국내경제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SOC투자에 대한 급격한 감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립대학교 한만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SOC 예산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많았다. 토론 참가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이 급감할 경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승용(국민의당,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가 주관했다. 지난 8월 3일 1차 토론회를 시작한 뒤 10월 11일 2차 토론회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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