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가 예고돼 있어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 위주 정책을 벗어나 시장 전반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30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2만4459가구(임대 포함·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2만246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분양 시기를 조율해온 건설사들이 공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달 1만6315가구 대비 약 37.69% 증가한 물량으로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변수는 부동산 시장의 활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여부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6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여 과도한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출 한도가 줄면서, 평범한 실수요자들은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 집마련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월 한달간은 물량 공급 및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시행 전이라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찾지만 7월부터 다시 침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6월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호재가 분명하지만 결국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가 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가령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제시행이 예고되자 직전 강남 3구와 용산구 등은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후 시행 이후 입주권 거래가 전무했던 사례가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수석(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미 시장에서는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반영되고 있고 시행 이후에는 일시적 관망세 심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토허제 확대 지정 등과 맞물려 거래량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물량 공급 및 규제 위주의 정책이 되레 양극화만 부추길 뿐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안되다는 점에서 보다 본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나온 대선 유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쉽게 말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낙제점"이라며 "지방 미분양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 지방 경쟁력 문제, 양극화 해결 등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특정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논란을 의식해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뒀다"며 "이같은 규제가 시장에 긍정적 흐름보다는 실수요자를 옥죄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핀셋이 아닌 넓게 보는 정책 기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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